[2020국감 pick] 구글과 이통사만 득보는 수수료 정책…소비자와 창작자가 피해 감수해

[2020국감 pick] 구글과 이통사만 득보는 수수료 정책…소비자와 창작자가 피해 감수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0.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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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오늘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에게 “구글이 창업 초기 모토인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에서 벗어나 ‘Must Be Evil’ 이 되어 가는 것 같다”며 “앱결제 수수료 인상은 구글과 이동통신사만 배 불리고 결국 소비자, 영세사업자, 창작자들만 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글은 결제 수수료 30%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은 국내 100여 개 앱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 100개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수백만 명이다”라며 “구글 수수료 때문에 음원, 웹툰,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나 웹툰 서비스 등은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정해져 있는데, 유통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익을 보전하려면 소비자 가격을 올리거나 창작자 몫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구글, 이동통신사, 대형 컨텐츠 제공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와 이동통신사 수수료 분배 방식도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영 의원이 구글코리아로부터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휴대폰 과금서비스 방식으로 결제 시, 구글은 수수료의절반(최대 15%)을 이동통신사와 분배한다.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인도처럼 한국의 인앱결제 도입 시기를 유예하거나, 실질적인 영세 컨텐츠 사업자와 창작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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