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가아파트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적발시 엄중조치"

홍남기, "저가아파트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적발시 엄중조치"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2.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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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3일 홍 부총리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을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12만3천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천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 "대책 발표 후 약 1년 만에 목표 물량인 83만6천호의 60% 수준인 50만호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도심복합사업은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6천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7천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을 포함하여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2천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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