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 기금이 2055∼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새 정부에서 보험료율 상향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는 3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인구 및 경제적 변수의 악화로 2013년~2018년 동안 기금소진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 혹은 2055년으로 당겨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를 설치하는 등의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협력의 역할 부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앞으로 보험료 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보험료 절반을 책임지는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지므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상향하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려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 연령까지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해 충분한 퇴직연금 재원을 확보하게 하고,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아니라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사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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