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민주노총은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의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치가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또한 이사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결정에 종속됨으로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소위 ‘오너 리스크’ 발생의 빈도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한 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본래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근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이사회가 책임 있는 경영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해당 기업의 주주 및 국민 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있는 수탁자활동은 전무했다”며“국민연금이 투자한 위와 같은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락한 회사가치 회복은 요원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투자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에게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에 전문경영인 공익이사 추천, 문제이사 해임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자회사 상장시 다수 주주 동의 필요 및 문제이사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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