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가계대출 문 턱 낮아질까...尹 인수위 'LTV·DSR 완화' 방향은?

서민 가계대출 문 턱 낮아질까...尹 인수위 'LTV·DSR 완화' 방향은?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3.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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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차기 정부의 금융 정책 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총량관리 폐지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풀이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을 4∼5%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집값 상승 흐름이 다소 잡히는 듯도 했으나, 은행 대출이 중단되면서 전세 보증금 등을 마련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힌 만큼 총량관리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아울러 LTV 상향 또한 유력하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된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LTV 비율을 상향하면 집값 상승 견인 여지가 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가계대출 추이로 볼 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더라도 70∼80% 수준으로는 대규모 부실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모아놓은 돈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30세대에게 대출 옥죄기는 집을 마련할 기회의 박탈이며 심각한 차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DSR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해석의 시각도 분분하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예 및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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