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한다며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 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 내 잠재 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올해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하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 민원·제보 사안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우려 사안에 대한 현장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도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또 코로나19 장기화 및 취약차주 상환유예 종료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건전성 취약 또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및 취약부문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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