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33조 더 걷혔다, "법인세‧소득세 8조원 급증" (종합)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33조 더 걷혔다, "법인세‧소득세 8조원 급증"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6.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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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기획재정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올해 4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전년 동기간 대비 33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3월말 납부한 법인세가 급증했고 주택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더불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납부를 연기해준 세금을 올해 걷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를 보면 4월 국세수입은 누계기준으로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2조 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수는 282조 7000억원인데, 이와 비교해 진도율은 47.2%로 전년 동기간 대비 11.2%p 상승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8조 2000억원 증가했다. 보통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 신고 후 2달에 걸쳐 법인세를 나눠내게 되는데, 지난해 실적에 따른 법인세 증가효과는 3~4월에 나타나게 된다.

세외수입은 13조원으로 지난 2월과 4월에 각각 연 1회 세입조치되는 한은잉여금은 1조 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7조 9000억원 증가했는데,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도세는 3조 9000억원 늘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납부를 미룬 종합소득세도 올해 초 국고로 환수됐다.

한편 기금수입은 71조 3000억원으로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14조 3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진도율이 8.6%p(16조 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4조9000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정신고와 부가세 납부를 5월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이와 달리 올해는 4월 부가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총지출의 경우, 4월말까지 총지출 234조원은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소득 및 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정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노력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3.0%p (24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김태곤 예산정책과장은 “금년에는 협업예산 제도가 더욱 확실하게 안착되고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협업예산을 편성 할 예정이다”라면서 “협업예산이 자칫 예산증액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도록 예산요구 및 편성과정에서 대상사업간 우선순위 조정과 증액 및 축소를 병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지난해 세정지원 등에 따른 기저효과, 우발셋 등으로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며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8조800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23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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