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당국이 5차 국민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원금 재난 범위와 관련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점을 찾은 것이다.
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3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가량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난지원금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80%는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하위 80%의 기준선은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소득의 합계가 1억원까지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약 440만가구”라고 밝혔다. 1인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며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가구에는 평균보다 추가되는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를 두고 갈등했다. 민주당은 전국민지급을 주장했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80% 가구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선별과 보편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5차 재난지원금은 경제방역과 심리방역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일부 배제하게 되면 80%와 81%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며 가족 구성원 간 갈등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결정이 났지만, 여당 내부에서 아직도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내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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