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청약 10만 가구 확대시행…"전·월세난 가중 우려"

정부 사전청약 10만 가구 확대시행…"전·월세난 가중 우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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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민간 등으로 사전청약을 확대 시행하면서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해 10만1000가구를 추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6만4000호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 추진 중인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 3000호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곱긍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6만 3000호 중 13만 3000호가 수도권에서 공급되고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인 11만 3000호를 웃도는 물량이다.

청약 참여자는 이번 사천청약에 앞서 정부가 제시한 몇가지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더불어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정부는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인 것.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한편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시행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주택 매매 시장의 안정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이 사전청약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물량이 확대되면서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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