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신현영 “국민연금 ‘과오납금’ 5년간 8195억원…시스템 정비 강화 필요”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4 10:16: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5년간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8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초과 납부한 금액은 총 224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028억 대비 2.2배 증가한 것이며 과오납금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금은 8195억원으로 이 중 197억원(2.4%)는 반환되지 않고 있다 과오납금은 원래 납부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과오납 사유는 소득상실이 110만 6085건(7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중납부 25만 5609건(17.0건), 소득월액변경 12만 4802건(8.3%) 순이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신현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훼손은 물론 환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오납금이 증가하고 있다.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연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김상훈 의원 "국민연금 긴급대출, 75%는 전·월세 보증금에 썼다"2021.10.07
[2021년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인력 이탈에 낮은 처우…임원만은 억대 성과급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손해규모만 153억원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44명 수급받을 때 남성은 2405명 혜택 받아2021.10.13
[2021 국정감사] 성희롱 논란 엔씨소프트, 노동법 위반 전력에도 2024년까지 근로감독 안받는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김병욱 의원 “서울대, 5년간 연구규정 위반 49건…부당저자 사례 최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야놀자·쿠팡 등 개인정보관리 미흡, 정부 모니터링 규정도 없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4년간 2.3배 증가2021.10.13
[2021년 국정감사]‘광주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도 공사도 ‘부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조오섭 의원 "SR 견습기장 ‘위험천만’ 단독운전에도…처벌은 솜방망이"2021.10.13
[2021년 국정감사]인천공항공사, 코로나 팬데믹에 영업익 181% 감소…송석준“대책마련돼야”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신현영 “국민연금 ‘과오납금’ 5년간 8195억원…시스템 정비 강화 필요”2021.10.14
[2021 국정감사]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한 한국농어촌공사...국민 먹거리 위협 받나2021.10.14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1000배 수익 남겼지만...책임·의무는 회피2021.10.14
수출입은행, 투자 자원개발펀드 전액 손실… 356억원 규모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MBC 사내기강 해이...지난 3년간 징계 72건2021.10.14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노후해가는데 담보대출 실적은 2년 동안 11건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최춘식 “대장동용역팀 성남도공 설립 관여…이재명 서명했다”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품질 미흡 시제품도 적정 판정 등 기강 해이 심각2021.10.14
[2021년 국정감사]김두관, 소상공인 살리기법 대표발의…“남은 세금으로 자영업자 돕자”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박정 의원, “코로나19 여파로 영화발전기금 15년만에 고갈 위기...”2021.10.14
[2021년 국정감사] 고용진 의원, “한국은행 사상 최대 누적 적립금 17조원”2021.10.15
국민연금公, 말레이시아에 연금 운영 노하우 ‘알린다’2021.10.15
[2021년 국정감사] 김상희 의원, 긴급구조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아이폰(iPhone)과 알뜰폰 문제 제기!2021.10.16
[2021년 국정감사] 강선우 의원, 뇌사자 기증 발굴 신고 “서울 아산병원 기증은 단 1건, 지난해 꼴찌”2021.10.16
[2021년 국정감사] IBK기업은행, 하청 콜센터와 부당 계약… '노사분규시 계약해지'2021.10.17
[2021 국정감사] “KOICA, 갑질·폭언 등으로 중징계 받은 직원에 다시 보직 발령해”2021.10.17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 투자금액 오히려 늘어2021.10.20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석탄기업 기준 없이 연기금 운영2021.10.20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반환일시금 반납2021.10.22
홍찬영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