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다음날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2분기에 이어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 영향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21일 7~9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2분기와 동일한 kWh당 3원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도 1분기 연료비 하락 추세에 따라 1kWh당 3원을 인하한 바 있다. 연료비와 연동한 ‘원가연계형 전기 요금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전기를 만들 때 사용된 원유 및 LNG등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한전은 올해 세 번째 전기요금 조정에 나섰으나 정부는 동결할 것을 통보했다. 최근 오른 소비자물가와 하반기 인플레이션 영향 관련 우려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고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전의 발표에 따르면, 직전 3~5월 ▲유연탄 가격은 kg당(세후 기준)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으로 실적연료비가 2분기 때보다 크게 오른 상태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7월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침으로, 전국 991만 가구가 대상이다.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 1·2인 가구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취약 계층 81만 가구를 제외한 910만 가구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을 제외한 가구가 월 2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되면서 전기요금 동결에도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분기 요금과 관련해 한전은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사업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한다.
해당 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함하고 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월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앞서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월성 1호 조기 폐쇄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등 7기 원전의 사업 변경만으로 발생한 손실은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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