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600만원 추가...최대 1000만 원 지원할 것”
지난달 25일 국민의 힘이 발표한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후보는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구상은 국세청과 지방자체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 규제 강도 및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수년째 개인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왔다"며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24시간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라며“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 도입으로 저리자금 대출을 늘리고,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추경 50조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윤 당선인의 이 같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 당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상당 부분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큰 규모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국채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을 대대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추경 규모는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50조원에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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