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책과 반대로 가는 부동산 시장…불안에 떠는 실수요자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1 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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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폭등하고 수도권에서는 전세난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및 종부세 중과세 정책 실시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속수무책이다. 이 가운데 주택가격 전망까지 집값 상승을 예고해 수요자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집값의 상승 기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며,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지난달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 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정부가 기대한 효과는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홍 부총리가 부동산 관련 장관회의를 개최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부동산 문제 관련 해결책 관련 질문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에도 집값과 전셋값 불안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6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7억1184만원으로, 지난 5월 6억9652만원보다 1천 532만원 올라 7억원을 돌파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로 매물이 잠기면서 수급 불균형이 가시화함에 따라 매매·전셋값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여기에 철도 개발 호재 등이 매수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공 =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지난달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망지수 또한 118로, 전월(112)보다 높아졌다.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전망이 큰 것으로 본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다. KB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평균 주택 전셋값은 0.88% 올라 지난달(0.5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도 0.90%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난달(0.6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07%, 1.34% 오르며 수도권 평균 전셋값 상승률도 0.71%에서 1.04%로 뛰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도 시장 불안을 내다봤다. 건산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하반기에 각각 1.5%와 2.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역대급 유동성이 수년간 자산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집값이 고점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 완성으로 인한 전세 매물 잠김, 대선을 앞둔 규제 완화 기대감, 공급에 대한 불안감 등이 집값·전셋값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매도인 입장에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줄어들었다”라면서 “다주택자 비율이나 증여거래 추이를 볼 때 수요보다 매물이 적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다. 4년째 정부의 말과 반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느냐”면서 “주택공급계획을 계속 발표하지만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 경매시장도 과열된 상태다. 29일 법원 경매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평균 낙찰가율은 119.0%를 기록했다. 2001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3~6월까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응찰자 수도 4개월째 많아지는 추세다. 3월부터 4개월간 평균 응찰자 수는 5.1명에서 8.9명으로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 시장의 불안정한 가격 급등 현상이 경매시장으로 수요자 진입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법원 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나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까지 있다 보니 수요가 더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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