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조국 맞춤형?...진중권 “이재명, 모든 권력 조국에서 나온다고 믿어”

검찰도 조국 맞춤형?...진중권 “이재명, 모든 권력 조국에서 나온다고 믿어”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8.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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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게시글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예로 들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검찰도 조국 맞춤형, 수사권 조정도 조국 맞춤형”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조국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듯하다”며 “이분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이 지사를 일갈했다.

그러면서 “꿈의 나라, 표창장을 위조해도, 위조 스펙으로 입학해도, 연구비를 삥땅해도,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팔아도,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수해도, 범죄수익을 은닉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해도,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도, 직원을 남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저,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저녁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경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며 “조 전 장관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목표를 정해두고 탈탈 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형사사건 수임료도 제한해야 한다”며 “전화 한 통에 3억, 이게 다 부정이다. 형사사건은 수임료 상한을 둬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죄가 되는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 제한 상태인데 사실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용우 의원의 질문에 “취업 제한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도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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