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는?...'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낼까

'루나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는?...'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낼까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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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연일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일명 '루나 사태'가 발생하자,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향 점검에 더해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나와 UST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다. 최근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가 폭락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술렁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 모니터링 등은 할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감독 권한이 있지만 이번 가격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면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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