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점입가경이다.’, ‘의혹만 커졌다.’ 산업부 공무원에 의해 지워진 17개 파일 중 하나인 6장짜리 문서를 본 전문가들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2일자 논평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 첫머리에 ‘동 보고서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적시된데 대해, 배준영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이런 전제를 단 보고서 양식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이 보고서를 쓴 공무원은 차후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한다’, ‘이 보고서는 분명히 내부 부서 뿐 아니라 상위기관에 보고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당시는 정권이 원전 경제성과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원전 시대를 마감하려는 서슬이 퍼렇던 시기”라며 “어떤 실무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 없이 그리고 검토한 사항에 대한 보고 없이 이런 국가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무리 할 수 있겠는가. 하루라도 공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보라”고 따졌다.
이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낡은 북풍 공작’이라는 말씀이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들을수록 더 의아해진다. 왜 그렇게 당황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시나.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법적조치까지 하실 만큼 두려운 상황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 공소장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북한에 원전 건설 또는 전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한 것으로 이는 ‘이적행위’라 비판했고,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배 대변인은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다루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켜켜이 쌓여만 간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누구에게 보고됐고, 어떻게 협의되었는가”라며 “그리고 왜 그렇게 허겁지겁 (산업부 공무원들은)야밤에 (문건을)파기했는가.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민주당은 예전부터 말해 오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산업부 공무원이 작성했다는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폴더는 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사이에 작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마침 김정은도 1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수차례 원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 또한 사실인데,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지 국민은 궁금하니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될 일이다. 꼬리 자르기가 아님을 증명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상조사규명특별위원회를 통해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며 “정부여당은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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