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해 93%에 이른다며, 17% 상승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이라는 시민 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75개 단지 아파트 11만5000가구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93%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고 4년 후인 2021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1,910만원(93%)이 올라 3,97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에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 값을 원상회복 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대통령이 약속한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기준 3.2억(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아파트값은 2021년 1월까지 1.7억(559만원), 2021년 5월까지 0.8억(276만원)이 각각 상승하여 11.9억(3,971만원)이 됐다”며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2.5억이 더 뛰었고, 이제 집권기간동안 원상회복 시키려면 남은 1년 내에 5.7억(1,910만원)이 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가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장한 아파트 값 상승률 17%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실련 조사 결과인 22.7억의 67%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강남 아파트(30평형) 매입이 가능한지 계산해 발표했다. 이들은 “2017년 30평형 아파트값은 13억인데 비해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4,520만원이다”라며 “소득 전액을 모은다면 내 집 마련까지 29년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후 4년 동안 아파트값은 10.9억(84%)이 오른 반면, 소득은 298만원(7%)밖에 오르지 않았다.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365배나 된다”며 “소득을 전액 모으더라도 아파트를 사려면 50년이나 걸려야 한다. 4년 전보다 무려 21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위해 걸리는 시간은 취임초 150년에서 현재 237년으로 늘어났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경실련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경실련 통계의 모집단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며 “국토부 통계는 거래가 이뤄지는 곳뿐만 아니라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단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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