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심화…文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증여 3배 증가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2 13: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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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정부 때인 지난 2011~2016년 증여 비중은 평균 4.5%로 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증여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집계됐고, ▲강남구도 16.2% 수준이다.

양천구도 지난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지난 20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큰 폭 증가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다는 것.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8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까지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김상훈 의원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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