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수준 신용대출...정작 필요한 대출까지 막을까 ‘우려’

연봉 수준 신용대출...정작 필요한 대출까지 막을까 ‘우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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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1억원 미만의 개인 신용대출을 연봉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연봉 1.5~2배 수준의 신용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신용대출을 이용한 ‘빚투’는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개인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 수준으로 관리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최근 두 번째로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나선 것.

은행권은 지난해 금감원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요청에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의 전문직과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한 바 있다.

7월부터 금감원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해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이 경우 비교적 대출이 자유로운 편이다. 다시 말해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금감원은 이 점을 이용해 1억 미만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가 늘어 자산시장의 열풍에 따라 신용대출이 급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9조7000억원이 증가한 1040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마지막 주에는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 대형 공모주 청약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7조2000억원 폭증했다.

이번 규제로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의 대상이 현재 연봉 1.5~2배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한 전문직, 대기업 종사가 등으로 한정돼 있고 ‘빚투’ 또한 할 사람은 다 했다는 이유를 들어 오히려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이 막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말 전문직, 대기업 종사자의 마이너스 통장은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수준으로 줄여 이번 규제는 일부 신용대출 상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을 이용해 ‘빚투’ 할 사람들은 이미 다 했다고 보여 오히려 이번 규제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금줄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한국의 신용대출이 해외에 비해 느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용대출을 연봉 수준으로 낮추면 과거 소득이 낮은 2030이 가장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상한을 정할 때 미래 소득을 고려하는 등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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