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적자에 시달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가입자 파악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예고했다.
실손 가입자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하고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등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의 이러한 행보는 가입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시 실손 보험금 악용 가입자를 걸러낼 수 있고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두 개 가입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중복해서 받을 수 없지만 일부 가입자들은 중복가입을 모르고 실손보험을 유지해 보험료를 더 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금 누수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에서만 3조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자가 계속되는 보험사는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올해부터는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평균 9~16% 가량 인상됐다.
과도한 의료 쇼핑으로 고액 진료비를 상습 청구하는 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지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선량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료 이중 가입 부담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