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안보공백을 내세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대선불복이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NSC를 소집해, 안보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원 일동은 “청와대 이전 문제는 김영삼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30년간 추진돼 왔음에도 어느 정부도 하지못한 국가적 난제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상의 대전환으로 이전부지를 광화문에 한정짓지 않고 용산으로 확대하면서 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청와대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태세전환을 해 발목잡기에 나섰다”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 일동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다”라며 “국방부의 이사로 인해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으나,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핵심부서는 합참이며, 합참은 이전하지 않고 현재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안보공백을 우려한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가장 기본은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을 지연시킴으로써 대통령이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안보공백을 내세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북한이 700억짜리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에 대해 도발이라 말조차 하지 못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이 정부가, 방사포 발사를 핑계로 NSC를 소집하고, 안보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NSC가 아닌 NS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방해하는 것은 저급한 정치적 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국방위원 일동은 “문재인 청와대는 반대 논거로 다음의 세 가지 근거를 들고 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은 “첫째,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라고 한다”라며 “하지만, 전문가들 검토에 따르면 무리 없이 추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국방부와 합참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보공백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본 사안은 현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새 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국방위원 일동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원활한 정권의 인수인계”라며 “현 청와대가 있지도 않은 안보공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선불복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힐책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새정부 출범의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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