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도 ‘국내’ 거래소와 규제 ‘동일’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2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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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앞으로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해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정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외국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불법이므로 신고유예기간 종료 이후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재로 서한까지 발송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해외 거래소 27곳에 신고의무를 알리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서한을 보내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9월 25일 이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상대로 계속해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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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대응 조처가 해외 거래소가 실제로 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고 해도 간단한 우회 접속 프로그램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적 소재지가 불확실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외국 FIU나 사법기관과 공조를 추진하기도 까다롭다.

실제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본사 소제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바이낸스가 거래를 하기 위해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거나 정보보호 관례체계 인증을 받는 것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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