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 이상한 칼럼] ‘이용구 봐주기’ 수사 경찰의 거짓말…이제 경찰개혁하자!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기사승인 : 2021-05-31 11:27: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원인을 ‘추미애 탓’으로 몰고 가서 우울증 비슷한 것을 앓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가 아니라 윤석열 항명사태가 맞다고 주장했다. 음...아직도 병이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빨리 쾌차하셔요. 치료 잘 받으시고 꼭 대권에 출마하셔요. 화이팅!

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 성격의 책을 출판했다. 제목이 ‘조국의 시간’이다. 가족의 피로 썼단다. 촛불시민에게 바친다고 했다. 정말 이 사람은 연구대상이다. 불굴의 의지와 염치없는 멘탈에 경의를 표한다. 근데 자꾸 지난 장면이 떠오른다. 최순실씨가 특검에 조사 받을 때 ‘탄압’이야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고 한 시민이 “염병하고 있네”라고 말한 것 말이다.

3.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기소를 앞두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문제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거짓말 논란이다. 작년 11월 사건 종결 전에 경찰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누군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인줄 알았고, 서울경찰청에도 보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하는 경찰 믿을 수 없다. 자! 이제 경찰 개혁하자!

4.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 했다. 한 친여 단체가 6개월 전에 최재형 원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란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상하다. 야권 대선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명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나 보다. 최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야권 대선후보로 등극하실 것 같아요.

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물론 아직 의견 수렴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대 중요 범죄에 대해 형사부에서 수사 할 때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17개 지검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5개 일선 지청은 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수사도, 월성 원전 자료폐기 수사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불가능 하단 얘기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한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이 눈앞에 와있다. 정말 대단하다. 문재인 정권!

6.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들을 변호하고, 로펌에서 2억원의 자문료를 받고,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며 TF팀을 만든 장본인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 같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처신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양심불량인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나?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 아 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을 격하게 격려했던 건 문제가 안 되나? 참으로 관대한 민주당이다.

7.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36세, 0선 의원 ‘이준석 돌풍’이 거세다. 예비경선에서 기라성 같은 주호영, 나경원 후보를 제체고 1등을 했다. 야권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민심에 당심이 화답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준스톤’이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기성 정치인들은 이 현상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처럼 ‘장유유서’ 얘기로 꼰대 같은 지적질은 하지 마시구요. 지금이 가부장적 유교사회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