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탈원전 정책’의 기조가 탈바꿈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원전 산업계 전반에 온기가 돌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그 중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첫 번째 공약으로 언급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가 즉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 상태가 됐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 재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원전 수명연장도 추진 가능성도 크다. 현재 한국은 총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이중 10기는 2030년 이전 설계수명이 다한다.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이들 원전에 대해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할 계획이다.
이는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노후화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던 것과 대비된다. 2017년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으며, 2018년에는 월성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쇄됐다.
당초 이들 원전은 수명 연장 없이는 폐쇄되는 수순이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원전은 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전 건설 재개와 함께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과 공동 정부를 꾸려가기로 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이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안 전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별도로 차관보급의 원전 정책 책임자를 임명하고.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해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