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국외채권의 총 규모가 1조 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누적회수율이 10% 미만이면서 국외채권 잔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국가도 7개국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국외채권 잔액 상위 10개국에 묶인 자금은 9112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룩셈부르크 등 11개국에 소재한 국외채권의 경우 최근 3년간 회수 실적이 전무했다.
무보는 수출 및 수입보험제도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1992년에 설립됐으며 수출·입, 투자 등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무역보험을 운영중이다.
다시 말해, 해외기업이 국내기업과의 거래에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무역보험에 가입한 국내기업은 무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무보는 국내기업을 대신해 채무를 불이행한 국외기업에 대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무보가 회수해야 할 자금을 국외채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무보가 해외에 묶인 국외채권 규모는 총 1조 4919억 원 규모다. 국외채권 규모가 100억 원을 넘은 31개 국가의 국외채권 규모는 1조 3181억 원으로 전체의 88.4%다.
이 중에서 브라질 등 상위 10개국에 전체 61.1% 수준인 9112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브라질 1645억 원 ▲아랍에미리트연합 1286억 원 ▲파키스탄 1157억 원 ▲미국 1059억 원 ▲중국 838억 원 ▲인도 711억 원 ▲러시아 703억 원 쿠바 660억 원 라이베리아 632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421억 원이다.
정태호 의원은 “무보의 국외채권은 공공재산임과 동시에 회수가 안되면 사실상 손실로 인식돼 무역보험에 가입한 다른 기업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 잔액의 규모나 회수율 측면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한정된 기간 동안 채권회수 전문인력을 해외에 파견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정태호 의원실, 한국무역보험공사]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