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내부자료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으로 고공행진하는 집값과 전세난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안정을 우선시해야 하는 LH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4명의 임직원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절도 전수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LH에서 불거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사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광명‧시흥지구에 최대규모(1271만㎡, 384만평)를 지정하고, 향후 총 7만명 가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민변은 이러한 정보를 미리 취득한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폭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연루된 LH임직원은 확인된 인원만 최소 14명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상에 대해서 서성민 변호사는 “아직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대부분이 1960년대생으로 말단 직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 친인척‧퇴직자들의 명의로 땅을 매입한 임직원들이나 또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내부 자료로 투기를 한 임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민변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법 제 3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인 만큼 이번 의혹은 LH전체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민변 측은 감사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더라도 검찰에 고발해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만큼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투기 의혹’에 머리 숙인 LH
LH는 ‘임직원발 3시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은 대국민사과문을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공사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게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LH는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아섭 추진 시 관련부사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장 사장 직무대행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주거안정 정책을 수행해 신뢰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에 불붙이는 임직원들…‘적반하장 태도’
이런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서는 일부 LH임직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파장을 더 키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블라인드 앱에는 LH 투기 의혹 관련해 문제의 직원들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 직원은 “LH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또 B직원은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걸렸을 수도 있다”며 “무조건 내부정보를 악용하는 것 마냥 시끌시끌하네”라고 썼다.
이어 B직원은 “막말로 다른 공기업이나 공무원 등 공직 쪽에서 종사하는 직원들 가운데 광명쪽 땅 산 사람이 한명도 없을까”라고 덧붙였다.
다른 공기업 직원이 “필지를 공유지분까지 해서 직원들끼리 똑같은 위치 토지를 나눠 사는 건 기획부동산”이라고 지적하자, B직원은 "공유지분이 불법이냐”라고 되묻기까지 했다.
블라인드 앱 올라온 일부 직원들의 발언이 LH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
여기에 더해 LH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를 통해서 영리 활동을 벌였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 오모씨는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를 강의를 해 지난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오씨는 강사로 활동하면서 실명이 아닌 가명을 쓰고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경매 1타(매출 1위)강사’라고 홍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씨는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라며 자신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을 기반으로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로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LH에 입사했기에 근무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H에서의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서 강의를 해왔던 것이다. 심지어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만 23만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 경험을 토대로, 유튜브 패널로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LH 업무 외에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사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LH는 공공기관에서 유튜브를 통한 영리 활동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해 8월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도 안내한 바 이다. 그러나 오씨는 따로 겸직 신청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 조사 대상 변창흠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해 LH 임직원들과 관련한 잡음들이 곳곳에서 터지자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는 변창흠 전 LH 사장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의 포함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주호용 원내대표는 “개발현장 곳곳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한다고 본다”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 관려 직원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주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창흠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을 포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한 만큼 양당이 이같은 조사에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토부위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3년 동안 지분을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라며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변창흠 장관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범죄로 판명되면 변창흠 장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인지 한국토지주택 투기 세력인지 분간이 어렵다”며 “직원과 직계 가족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의혹에 대해 사과를 했다.
변 장관은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대상은 기존 5개 신도시 외 중규모 택지이지만 면적이 100㎡가 넘는 과천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로 공공이 신뢰성을 상실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저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제기된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 처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