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상위 30% 제외 지급…이재명 "세금 더 내는 고소득자 이중차별"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1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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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30% 제외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여당 내 일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관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추경 방안을 여당에 제출했다. 정부의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소득 하위 70%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30%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지원받게 된다. 캐시백 지원금의 경우 소비 진작을 위해 3분기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에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현재 검토 중인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신용카드 캐시백도 재난지원금과 같은 규모인 최대 30만원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지급 기준을 개인 단위로 할지 가구 단위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하위 70%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검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더 내는 상위 소득자도 국민”이라면서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행정명령으로 직접 손실 본 자영업자에겐 손실보상을, 특별 피해 집단엔 선별지원을, 국민 모두에겐 지역화폐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보편지원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라며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면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 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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