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상당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6일 “25번째도 결국 실패”라고 혹평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공급 쇼크’라 했는데, 열흘간 쇼크를 먹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도무지 공급이 안 보인다. 아무 것도 확정 안 된 허수 물량만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시장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에서 금방 우려 반 실망 반으로 바뀌었다”며 “실패 조짐이 완연하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실패의 근거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값과 전·월세 값은 여전히 오름세 ▶쪽방촌에서 보듯 재개발조합들도 재산권 침해 우려에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대세 ▶역세권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로 서울 구청장 25명이 역세권 범위 축소를 건의 ▶예정지역은 거래절벽으로, 신축 아파트로의 수요 결집으로, 시장이 뒤틀렸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는 등 5가지 이유를 댔다.
배 대변인은 “지연된 정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도, 내 집 장만도 5년 후로 지연시킨다고 선언했는데,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만 개선해도 금방 해결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리무중(五里霧中)’ 아니 ‘오년무중(五年霧中)’ 대책”이라며 “5년 뒤 아파트 공급 예정 때까지 안개 속에서 기대만 키우게 했다. 이런 식으로 올 4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벼락거지’들의 호된 심판을 비켜가려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4연패로 정부 신뢰도가 바닥인데, 정부가 내년에 바뀐 다음까지 이 공공주도 정책이 순항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며 “작년 ‘8.4 공공 재건축 5만 가구 공급계획’도 사전 컨설팅을 받겠다는 아파트는 고작 7곳의 1,700여 가구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번 대책을 시장이 실패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