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용(LTV)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이행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을 점검‧부동산 대책 보완방안 조치계획‧2.4 대책 등 공급대착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아파트 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가격 기준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하였다”고 지적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 라며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의 계도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임대인들은 임대차 신고가 결국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인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먼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용택지가 부족한 가운데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릴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서울시의 가용택지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높은 토지비용 등의 문제로 가용택지 활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언급한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목이 쏠리는 시점이다.
한편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에 대해서는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안건인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2.4대책 물량 83.6만호 중 현재까지 22.9만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9만호 제외)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하여 올해 목표물량 4.84만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3기 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천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11.19 대책에 따른 청년주택 및 공공전세주택 현장 2곳을 방문하여 입주자와 청년들을 만날 예정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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