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야 대선 후보, 북핵 해법 차별화 보다 공통된 인식을 실현시킬 대안 제시가 우선

박진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 기사승인 : 2021-09-01 1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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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더퍼블릭 = 박진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지난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촉발된 제1차 북핵 위기 사태 이후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북핵 대응책을 주장했다.

30년 가까지 지난 지금 북핵 능력은 전 세계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북핵 능력의 고도화는 우리의 그간 전략적 대응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야 대선 후보들도 예외 없이 나름대로의 북핵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부 당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했다는 것을 밝힌 상황에서 국민들의 표심 자극을 위해 북핵 해법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정책적 경쟁이 더욱 뜨거워 질 것이다.

북한에게 ‘절대반지’와 같은 핵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이 북핵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자 첩경이다.

첫째, 지금까지 북한은 핵 능력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 북한의 핵 능력은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버팀목이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소통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협상 지렛대이다.

지난 30년 가까이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 되었고 국제사회의 강온 양면 전략이 북한의 핵 능력 무력화 보다는 핵 위협 관리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를 고려할 때 북한은 더더욱 핵 능력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둘째, 북핵 위기에 대한 한미간 공통의 전략적 인식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다. 한미 양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북핵 위기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양국은 전략적 인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핵 문제를 전략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한미간 전략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핵 해결을 동맹 차원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동맹 연루(entrapment)’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다.

셋째, 북한과의 대화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짝사랑이었다. 한미 정부는 양자 및 다자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지속했지만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사실상 거부해 왔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북한은 대화를 지속하면서 그들의 협상 전략 및 전술을 사실상 더욱 정교하게 효과적으로 다듬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레드 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북한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들어주지 않고서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상의 교훈을 견지할 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당근’에 불과했지, 북핵 해결을 위한 ‘채찍’의 역할은 애당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차기 한국 정부는 북핵 위기 타파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가 해법에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한미가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상대적으로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서로의 차별화된 해법을 평가하기에 앞서 서로의 공통된 인식을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입장’을 우선적으로 밝혀야 한다. 지난 30년 가까이 북핵 능력이 사실상 무방비로 고도화되는 동안 여러 가지 국내외적 이유로 한미간 전략적 노력의 지속성과 일관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미 정부와 의회가 공조하여 ‘북한 핵 위기에 대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보고서에 따라 정부와 의회는 각자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20세기 역사상 유례없이 결성되고 평가를 받았다면, 21세기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동맹 합작품을 창출하기 위해 북핵 위기가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더퍼블릭 / 박진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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