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서 제기된 ‘한반도 핵배치론’에…‘심기불편’

北, 한·미서 제기된 ‘한반도 핵배치론’에…‘심기불편’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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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최근 각종미사일 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미국과 국내에서 논의되는 '한반도 핵배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3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매체 '메아리'는 어제 "최근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미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남조선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한 비난과 비평이 울려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남조선 언론들은 독자적인 핵무장은 위험하고 효과도 없으며, 심지어 안보도 해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원유수입까지 차단될 수도 있다“ 고 덧붙였다.

또 "정치 전문가들 속에서도 남조선의 독자적 핵무장론은 전혀 논의할 가치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하며 핵무장론에 대해 ”고립을 자초하는 자살행위“ 라고 규명했다.

북한 매체가 언론을 인용방식을 취하긴 했지만 남측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쉽게 말해, 최근 SLBM 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남한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정작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는 것.

SLBM이란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의미하며,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장비라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달 19일 북한은 SLBM실험을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을 향해 단행한 바 있다.

북한은 이외에도 김정은 정권후 2012년 1월부터 올해까지 총 120번이 넘는 미사일 실험을 단행한 상태다. 해당미사일대부분은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인해 국내 정치권에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위한 방편으로 ‘나토식 핵공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미국서 논의되는 '한반도 핵배치'

최근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토론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나토식핵공유론’을 통해 국내에 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을 단행했다.

나토(NATO)식 핵 공유란 미국 B61 전술핵을 5개국에 배치시켜 유사시 러시아(구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해당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를 의미한다.

홍준표 후보는 “우리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나토식핵공유’를 통해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하자”고 했다.

유승민 후보도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핵공유의 일부로,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과 같이 하겠다는 건 4년 전에 국가안보 게임체인저로 5년 전 제가 처음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공유 하면 핵무장까진 필요없다"며 "핵무장은 핵공유 카드조차 되지 않을 때 고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반도 핵배치에 힘을 싣는 의견들이 속출한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 린드 등 교수 2명이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기로 하면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 의회의 한국연구그룹도 올해 초 “미국의 북핵 대응이 미미할 경우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섞인 추측을 제기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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