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LH 직원 투기 논란으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가운데,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을 앞에 두고,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서울 마포구 대흥5구역의 경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흥5구역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LH 신뢰도가 낙후한 상황에서 떨어진 상황에 (사업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이점 말고는 없어 차라리 민간 건설사와 진행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은 건축 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민간 재건축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핵심인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건 LH 직원 투기 사태의 여파가 크다.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만큼, 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기대치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재개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이달 말에 15만호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오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급 정책을 단행하면 여론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커진다.
공공재개발은 여느 정비사업처럼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얻어야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다. 현재처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선 공공재개발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민간 노선으로 갈아타는 사업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후보지 대부분이 개발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 데다가, 공공재개발은 민간에 비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인센티브도 부여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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