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서도 ‘대장동 의혹’ 화두…노형욱 장관 “제도 전반 검토할 것”

국토부 국감서도 ‘대장동 의혹’ 화두…노형욱 장관 “제도 전반 검토할 것”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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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더퍼블릭=홍찬영 기자]대장동 의혹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터져 나왔다.

우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각종 개발사업은 토지의 용도변경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지나 그린벨트를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변경하면 땅값이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허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토지 용도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에선 큰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환수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용도변경 권한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이익은 국민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사업은 보유, 개발, 처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한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의 개발시행 사업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익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런 사업 유형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제지를 가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이재명 시장 시절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입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은 앞세운 사익편취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노 장관은 관련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법 취지가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공사업보다는 상당히 규제나 제한이 완화된 형태로 시작됐다"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단계에서는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보유 및 처분 단계에서는 세제를 통해 환수한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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