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민간 재건축 단지 상당수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정밀검사에서 좌절하는 정비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최근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는 안전진단 적정성검토에서 60.07점(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뉜다. E등급(30점 이하)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D등급(31~55점)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한다.
태릉우성아파트는 민간업체가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이를 다시 검토하는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으며 고배를 마시게 된 것이다.
이번 태릉우성 적정성검토 결과에 따라 다른 노원구 재건축 사업도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4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상계주공6단지 역시 적정성 검토를 연말까지 유예한 상태다.
노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2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역시 지난달 2찬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고 양천구 목동에서도 9·11단지가 고배를 마셨다.
이는 정부가 6·17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는 이처럼 규제 강화로 민간 공급확대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주택시장 불균형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공공개발로 공급확대를 하고 있지만, 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민간 주도 개발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완화를 단행해야만 시장 불균형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춰 달라고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시장 안정을 이유로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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