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논란 속 순항할까

정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논란 속 순항할까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3.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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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차 후보지 8곳 중 한 곳인 흑석 2구역

 

[더퍼블릭=홍찬영 기자]2만가구 공급의 목표를 담은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이 발표됐다. 이는 지난 1월 1차 후보지 8곳이 확정된 지 약 한달 반만이다. 


다만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와 보궐선거로 인해 공공재개발 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교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참여한 70곳 중 1차 후보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을 제외하고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심사한 결과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인근에 위치하고 부지가 5만㎡ 이상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의 가구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3(10만4000㎡) ▲강동구 천호A1-1(2만6548㎡) ▲동작구 본동(5만1696㎡) ▲성동구 금호 23(3만706㎡) ▲종로구 숭인동 1169(1만4157㎡) ▲양천구 신월7동-2(9만346㎡) 등 16곳이다.

이 16곳은 주민 동의를 거친 뒤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향후 LH와 SH는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을 통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다음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란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에서 보류된 곳은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등이다.


이 구역들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의 한계가 있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으로 인해 재검토 후 차기 심의회에서 선정여부가 재논의될 계획이다.

나머지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 등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높거나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정되지 않았다.

이같은 공공재개발 추진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차질없게 한다는 정부의 의지다.

다만 일각에선 공공재개을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LH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 구축을 방점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으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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