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 8월말까지 5년간 해경 단속에서 적발된 마약 범죄는 총 1,164건으로 864명의 마약 거래 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적발된 마약류를 합하면 7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기준으로는 4,1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현황은 △2017년 60건(38명) △2018년 90건(81명) △2019년 173건(164명) △2020년 412건(322명) △2021년 8월 429건(259)명으로 이는 2017년도 대비 7배, 615% 증가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망이 소극적이게 된 틈을 타 국제마약범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마약 범죄 외국인 검거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17년도에 1명이었던 외국인 마약사범은 올해 60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초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마약 범죄 전담 수사관은 전체 12,037명 중 7명에 불과해 최근 5년간 수사관 1명이 담당한 마약 범죄 수사 건수는 무려 166건에 달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문표의원은 “코로나19를 틈타 기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범죄 수사관 증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마약청정국가’의 입지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