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함께한 최측근 인사로 꼽혀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선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를 두고 칼 대신 펜을 쥐게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사법공약을 이해하고 정확히 이행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만약 검수완박이 현실화 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상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제청을 통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상시특검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이 대목에서 그가 “용기와 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현 집권 세력과 정면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아울러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일찌감치 한 후보자를 낙점하고도 이를 철통 보안에 부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전 유출되면 불필요한 시비가 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해온 법안의 경우 검찰 수사권을 떼어내 법무부 장관 산하 혹은 한국형 FBI 등 별도 수사기관에 보유토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지명돼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이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