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각 정당별 4명의 대선후보가 첫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해당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으로 갑론을박을 벌였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 연금개혁을 화두로 올려 각 후보들에게 동의를 얻어는 성과를 거뒀다.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옹호 발언 관련, 윤 후보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1.부동산‧연금 정책…安, 연금개혁 제안→3후보 모두 ‘동의’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는 지난 3일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제20대 대선 첫 TV토론회를 가졌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제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을 해야 집을 살 수 있을까 싶은데, 방편으로 45년 85% 대출(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로 처음 15년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0년간은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중”이라며 “아울러 대부분이 반값 아파트 공급이 청년들에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정책 핵심은 땅과 주택으로 돈 버는 시대의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 정부수준, 3채 이상 소유 불가, 20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 주거권을 영구히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안 후보는 연금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안 후보는 “윤 후보께 질문 하겠다. 구체적인 연금 개혁방안을 안내놓는데,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님 못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연금개혁은 단기간, 후보자가 대선기간 동안 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커 다음정권이 이를 임기 내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못했다. 3대 지급 연금에 대해 2025년 적자폭이 얼마나 될 것으로 알고 있냐? 11조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여겨진다.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매워질 텐데, 그리고 이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윤 후보는 “(3대 연급)통합 시 수취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어 반대하며, 과거 기준(공무원이 박봉을 받았을 시절)으로 이뤄진 공무원 연금법이기 때문에 이게 현 시점에 맞지 않으며, 정치인들이 법안을 제대로 발안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는 “저는 일본식 연금개혁을 할 생각이다. 일본식 연금은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은퇴 후 적용되는 연금기준은 동일하다”며 “다른 두 후보도 연금개혁 의지 있느냐”고 물었고, 심 후보는 “국민연금 받는 거 부족하다”며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쳤으며, 이 후보는 “통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면서도 “나는 연금개혁은 동의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말해, 4명 후보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고 우리 네 명이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떤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고, 윤 후보도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며 ”그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라고 공감했다.
2.심상정, 김건희 녹취록 관련 사과요구 …尹“사과 드린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김건희 씨 관련 발언을 물었다.
심 후보는 “(공개된 7시간 녹취록에서)김건희 씨가 ‘나랑 윤 후보는 안희정 편이다’라고 발언한데 대해 윤 후보는 성범죄자 편이냐고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안희정(전 충남지사)과 오거돈(전 부산시장), 박원순(전 서울시장)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아내가 이야기한건 (김지은 씨에 대해)죄송하게 생각한다. 제가 말 한건 아니지만 김지은 씨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윤 후보가 사과하자, 심 후보의 총구는 이 후보에게로 돌려졌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성범죄 옹호자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폭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 범죄를 비호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얼버무리자, 심 후보는 “정확히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라. 성범죄 피해자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이에 정치 관계자의 행동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한 단계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님,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 (화천대유 대주주인)김만배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죄냐? 무죄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는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한 것을 한 일이며, 저는 적어도 이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법률상 쉽지 않았고 4400억이란 구체적인 금액을 설정함으로써 민간이익을 그나마 줄일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심 후보가 재차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했으며, 김만배‧유동규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후보의 지금 이 의견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지자,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적어도 회수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막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심 후보가 “이 후보가 투기세력에 이용당한 것인가, 아니면 손을 맞잡은 건가. 이거에 답변해 달라”고 하자, 이 후보는 “제가 토론회에서 대장동 관련 이야기만 하는 게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닌 거 같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3.윤석열vs이재명, 대장동 놓고 ‘갑론을박’…尹‘묻는 말에 대답 좀’‧李 ‘모든 건 국힘 때문’
윤 후보 또한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공세를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 후보님께서 대장동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하시는데, 작년에 설계와 비용과 수익, 그리고 개발사업 관련 아파트‧공원‧도로 등 각종 주거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익환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데”라고 하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막아서 그렇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이 막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진행하고 구획한 사업”이라며 “본인은 김만배‧유동규가 기소됐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사업은 ‘내가 구상했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3억 5000만원 투자한 사람(화천대유 등)에게 1조원 이상 돈을 얻게 설계했느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즉답을 피하고 다른 말로 얼버무리자, 윤 후보는 “제 질문에 대해서 답 좀 해주세요”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4.李+沈, 윤석열 선제타격론‧추가사드배치 공세에…尹“전쟁 막기 위해”
대장동 공세로 곤혹을 치른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지적하며 “왜 사드 추가배치를 하려고 하나, 수도권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가 안 되는데?”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사드는)서울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타격을 막을 수 있다. 북한이 서울만 치는 거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지적하면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저는 전쟁하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선제타격론을)한다”며 “제가 언급한 3축 체계와 킬체인은 전쟁보단 방어를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오히려 선제타격 의지를 어느 정도 피력해는 게 전쟁을 막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후보가 “킬 체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150만이 죽고 7000조의 손실이 나는데, 대통령 후보가 그런 이야기하는 건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오히려 심 후보님 발언이 더 위험하며, 킬 체인이 발현될 상황이면 이미 전쟁 직전상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아울러 윤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미국‧일본‧중국‧북한 정상 중 누구부터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미국-일본-중국-북한 순으로 만나겠다”며 “그 이유는 민주당 정권에 너무 친중‧친북 해서 미‧일 간 외교가 소원해졌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미국-중국-북한-일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및 토지이익배당금을 거론하며 “이거 할거냐”고 물었고, 이에 이 후보는 “국민의힘 반대 없으면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가 재벌 해체를 주장한 것을 윤 후보가 꼬집자, 이 후보는 “재벌을 해체 한다는 게 아니고 재벌체재 시스템을 해체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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