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2년 전화위복…소부장 산업 대일 의존도 낮아졌다 (종합)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1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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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 품목의 일본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 됐고, 소부장 기업의 매출은 약 20.1%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3대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EUV레지스트)의 경우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직후 우리 정부는 같은해 8월 5일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해 대일 100대 품목 중심의 공급안정화 방안과 소부장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2▲소부장 특별법 전면개정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가동 ▲기업애로해소 창구인 수급대응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기업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2.0전략' 수립하고 공급망 핵심품목을 확대하고, 소부장 으뜸기업·특화단지 육성 등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G)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특정국가 의존에서 탈피했다.

또한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HS코드 기준)가 31.4⇢24.9%로 약 6.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산업 전체적으로도 대일의존도가 16.8%에서 15.9%로 0.9%p 하락했고,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도 3.1%p 감소해 공급망 다변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측면에서도 성과가 컸다.수요 대기업은 그간 개방하지 않던 실제 생산라인을 소부장 기업에 개방해 신규 기술을 검증받게 하고, 시험을 통과한 기술은 최종 제품에 적용하는 등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2019년 7월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최소 239건의 직·간접 매출 및 수요기업 인증 119건 등이 발생했다.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한 정부 R&D 과제사업을 통해서는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출원 1,280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한 공공연구소와 대학도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 37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6만대의 장비와 1.1만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용접, 열처리 등 주요 제조기술을 보유한 12개 대학은 ‘대학 소부장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여건도 개선됐다. 통상 기술개발·사업화에 6년(R&D 3년, 사업화 3년)이 소요됐지만 소부장 정부 R&D 과제를 통해 2019년 관련 추가경정예산 투입 이후 18개월 만에 매출을 기록했다. 기술개발부터 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22억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소부장 위기극복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핵심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냈다”며 “우리 소부장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가 자리를 잡고,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부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지난 2년간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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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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