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인수위는 2차 추경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재정지출 재구조화)을 거론하고 있으나 재무 구조 조정만으로 수십조원 마련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결국 추경 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고는 이 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27일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2차 추경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에 두기로 했다.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임기 내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법에서는 추경 편성의 주체로 정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편성·제출이 있어야만 추경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재정 당국은 2차 추경이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경제 전체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키울 수 있다는 점과 국가채무 가중으로 인한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인수위는 재정 마련의 방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지만 단시간에 이것 만으로 수십조원의 예산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본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 등 의무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은 304조4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중앙정부 인건비, 국방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 많아 지출 구조조정은 제한적이라는 것. 이에 기재부에서는 “다른 부분에 잡혀 있는 예산을 줄여서 수십조원을 만드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으로 불리는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뉴딜 등의 비효율적 지출만 줄여도(50조원 재원은) 충분히 가능한 액수”라고 밝혀온바, 이 부분에 대한 거론도 예상된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33조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다만 해당 사업은 현 정부의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를 현실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려 하면 가뜩이나 오른 물가가 더 오르는 등 부작용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추경 규모를 현실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마땅한 답이 없다”고 언급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