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높은 금액이다.
440원 인상금액은 역대 최저임금 인상액 보다 높지 않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였다는 점에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30여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보다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닥친 1998년(2.7%)과 1999년(4.9%),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2.9%)와 올해(1.5%) 등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우리 경제가 지난해부터 위축돼 왔고 수출 등으로 경기가 일정부분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인상되면 일자리 13만 4,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