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2%’로 개편하는 방안의 확정 여부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늘어난 현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 여론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8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유동수 간사 등 민주당 인사와 각계층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 부동산 상위 2%로 수정하는 방안 확정 여부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매도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양도세·종부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안을 6월 중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8일 특위에 참석했던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특위안과 관련해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다”며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받는다. 현재 민주당은 1주택자더라도 양도차익이 클 경우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지난 8일 특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보유 부분은 비율을 낮춰 믹스하는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일쯤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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