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표심 잡기에 ‘속도’ 내는 윤석열‥온라인 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0 1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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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매머드급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한 윤석열 대선후보는 보다 빨라진 의사결정속도를 통해 2030 세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는 등 그간과 다른 변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일에는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온라인 게임 등의 이슈는 2030 세대가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로 2030 세대를 마이크로 타겟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게임 관련 게임의 사행성과 사용자들의 게임중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번복해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

9일 윤석열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 네번째 시리즈로 ’온라인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 본인 인증이 필수다. 특히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과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실제 게임 사용자들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됐다는 것이다.

사행성, 게임중독 평가 ‘뒤집어’

윤 후보는 지난 1일 게임 미디어 ‘인벤(inven)’에 보도된 ‘대선 후보 서면 인터뷰’ 기사로 이미 한 차례 반발을 샀다. 이에 이러한 전략이 2030에 대한 표심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시 서면 인터뷰에는 게임의 사행성과 사용자들의 게임중독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윤 후보는 하루만에 SNS를 통해 “게임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지나친 사행성이 우려되는 부분 이외에는 게임에 대한 구시대적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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