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서 퇴임한 고승범 위원은 현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임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앞서 지난 7월에 이어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고 금통위원이 퇴임하면서 현재 6명의 위원만 참석할 예정이어서 금리 인상이 ‘유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초 금리인상은 최근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기’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 및 가계부담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매파’로 분류되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퇴임하면서 현재 6명의 위원만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은 고 위원의 후임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당장 25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까지는 시간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고 위원은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한 인사로, 후임도 한은 총재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고 위원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유일하게 냈으며 과거에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2018년 10월 18일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고 위원은 이일형 위원과 함께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고·이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금융불균형 해소와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고 위원은 과거 언론 간담회 등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7월 고 위원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그동안 세계가 겪은 많은 금융위기가 신용확대 때문에 촉발됐음을 알 수 있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어 “2014년 이후 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활황,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비춰 볼 때 당분간 금리 인상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금통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