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였던 ‘분노’ 폭발했나‥민주당 ‘참패’ 원인은

쌓였던 ‘분노’ 폭발했나‥민주당 ‘참패’ 원인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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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4‧7 재보궐 선거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득표율 두자릿수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에 대승을 거둬 1년 만에 총선 참패를 설욕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데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LH 사태 등에 대한 민심이 터져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의 일방 처리 이후 전셋값, 매매가격 폭등이 이어졌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태와 더불어 서울지역 공시가격 인상 등이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경우 비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발생한 일이 아닌 지난 세월동안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였지만 이번 선거 전에 관련 투기 내용이 대거 등장하면서 무엇보다 ‘공정성’에 방점을 두었던 더불어민주당에 ‘흠집’을 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셋값, 매매가격 폭등도 민심을 요동치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부동산 정책 측면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오히려 집값이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깔려 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2억원을 넘어섰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며 1년 만에 평균 2억5천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는 현상이 커졌고, 압구정 등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대형 아파트값이 오름폭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8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41평 초과) 평균 매매가격은 22억1천106만원으로 집계돼 처음 22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최고가다.

1년 전(19억5천214만원)과 비교하면 2억5천893만원 올랐고, 2년 전(18억981만원)보다는 4억125만원 뛴 값이다.

지역별로는 강북 지역(한강 이북 14개구)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16억5천565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3.6%(1억9천872만원) 올랐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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