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개최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공소제기·계속수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 차원으로,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수사심의위는 4시간 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했다.
회의는 위원들이 먼저 사건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차례로 입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직접 전화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 지검장이 수사 중인 안양지청에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통화가 외압을 행사할 만큼 실효적인 통화는 아니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들은 양측의 설명을 듣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별다른 토론 없이 곧바로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에 찬성 의견을 냈고,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 결과를 놓고 이 지검장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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