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 원”…안철수 “촉법소년 14→12세로”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통령 후보 지지율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야권의 대선주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주말에 나란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사병월급 200만원’ 등 2030관련 공약을 앞세웠고, 안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및 ‘법무부 산하 청소년 교화기구’ 설립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다.

尹, 軍사병 200만원 월급 등… 2030 표심 잡기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취지에 비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라고 정책취지를 전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만든 공약”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물론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윤 후보 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도 제기된바 있지만, 징병 규모를 15만 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윤 후보 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모든 병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급여 예산이 연간 약 5조1000억 원 증가한다”면서 “이는 정부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의 봉급과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 장병 200만원 공약 외에도 이날 윤 후보는 ▶방역패스 의무화 폐기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3년간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동결 ▶대중교통 정기권 사용 등 실생활과 관련된 정책들을 연일 쏟아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후보의 정책이 2030세대 표심잡기를 위한 방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安 “촉법소년 연령 14세→12세로 조정”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국가 사회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후보는 현재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출 것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교화전문가 중심으로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인성과 윤리, 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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