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여사가 의상 비용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김 여사의 옷값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온라인과 야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앞서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로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이 비공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도입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25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먼저 사실 관계와 위법성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한때 고려했다가 우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고발장도 언론의 의혹 제기를 근거로 쓰여 있을 뿐 추가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의혹 제기 당시 김 여사가 2억원 상당의 까르띠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브로치 제작 담당자가 언론사 기자를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를 해명했지만 결국 까르띠에 브로치라고 기사가 나기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같은 수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제 배당이 막 진행된 상태라 수사 관련해서는 말씀해 드릴 게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특활비는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특활비 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탄핵 이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현재까지 비공개 중이다.
이번 수사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최근 경찰에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