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국내 방산업체가 2조원대 규모의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집트 측이 이번 이번 계약 금액 중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입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다. 다만 방사청은 이에 대해 ‘과거에도 있었던 전례’라며 일축했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지난 1일 이집트 국방부와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장갑차 등을 공급하는 패키지 수출 계약(K9A1 EGY) 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약 2조원 규모로, K9 자주포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에 국산 자주포를 최초로 수출하게 됐다.
한화디펜스는 이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K11 사격지휘장갑차를 이집트 육군과 해군에 공급하고 현지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약과 관련해 청와대는 빈손 귀국도 감내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빈손 전략'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협상에 임하지 말라고 지시한 문 대통령 결정으로 국내 기업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했고, 그 선택은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어 당당하게 귀국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의 진면목을 볼 때, 쾌거를 이뤘다고 하기엔 애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계약은 이집트가 대금 상당액을 국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충당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수입국에 매우 유리한 수출이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자 S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는 K9 수출 대금 상당액을 이집트 정부가 아닌 국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정부가 이집트에 돈을 이집트는 그 돈으로 K-9을 사는 방식의 대출이 수출의 제1조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디펜스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최종 계약성사까지 10년 이상 걸렸다. 계약만 10년이 소요됐는데, 빌려준 돈을 받는데 또 얼마나 걸릴지 예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방사청은 무기 수출 시 수출입은행의 수출기반 자금 대출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반적 사례라고 해명했다.
방사청 측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무기체계 수출시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