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3조원 육박' 보험금 누수 주원인은 비급여...왜?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3조원 육박' 보험금 누수 주원인은 비급여...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2.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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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전년보다 적자폭이 3천600억원 더 상승한 2조8천6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다.

경과손해율은 발생 손해액(보험금 지급액 등)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비율이며,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손해율은 경과손해율을 뜻한다.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것은 가격이 비싼 비급여 보험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과잉진료 유인이 내재돼있어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 중 도수치료 보험금은 전체 비급여 보험금 중 12.8%로 ’19년대비 감소(1.8%p↓) 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다음해 8.7%로 전년대비 5.1%p 증가해 2위로 상승했다. 


실손보험은 보험료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손해율 증가 등의 보험료 인상요인은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사업비 절감, 손해율 감축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 및 논의 하겠다”고 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토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 심사토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은 ‘보험사기 예방모범규준’에 반영해 보험업계에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금감원]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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